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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업소개
기초생활보장이란

시행일

1999년 9월 7일 제정, 2014년 12월 30일 시행

제정의의

  •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 빈곤 개선 대책
  •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
  •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

주요내용

  •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기초생활보장
  • 수급권자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합리화
  •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
  •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복지 구현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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